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쯤 실현될까?
2024년도 부터는 참 여러모로 많은 제도들이 실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워낙에 출산율이 낮아지다보니 정부에서도 출산지원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중 육아휴직 1년 6개월 까지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부터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온게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조면 시행이 될것은 분명한데, 언제부터 시행될지가 미정이죠. 아마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이 시작된다.
아직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확정에 대해서는 미정이지만, 2024년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면, 18개월 이하 자녀 1명일때에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해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이걸 육아휴직 1년 6개월 정책으로 이야기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ㅎㅎ)
6+6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게 쉽지가 않아요. 또한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엄마 혼자서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한 만큼, 사회적으로도 이를 지원하기위해 남자들도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있죠.
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부모 모두 누구든 상관없이 1년씩 육아휴직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정해진 6+6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도 쓸수 있고 상한액도 월 45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수령액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첫 6개월은 부모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100%를 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 다만 상한액은 정해져 있는데,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월급이 450만원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받게되고, 만약에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3개월 차까지는 동일하고, 4~6개월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본인 월급 최대까지만 입니다.) 첫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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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지속하며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하죠. 육아휴직 외에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의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연달아 동시에 사용해야만 사용할수 있고, 둘중 1명만 사용하면 여전히 1년밖에 사용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사실 이 제도는 맞벌이가 아니라, 한쪽이 사용할수 없는 경우라면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명확한 취지는, 부부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것을 방지하고, 여성의 독박육아를 완화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 하네요.
육아지원을 위한 또다른 제도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도 상향됩니다. 먼저 부모급여지급액이 상향조정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0세 아동의 경우에는 월 70만원 이었던 금액이 1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만2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신생아 부모대상으로, 첫만남 이용권이 1회 한정으로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죠. 2024년에는 둘째이상 다자녀에게도 300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하니 출산정책은 점점 파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가정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정부에서는 출산가정의 주거안정 지원정책으로 신생아 3종 특례혜택도 내놓았습니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2024년 공공분양 도시에,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에 3만 가구를 공급 예정입니다.
또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지원을 하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 또한 추가특례도 있어서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쯤..
아마 육아휴직 1년 6개월 쓸수있는것이 올 하반기 부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쓰고, 하반기에 1년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게 미정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도 미정인 것에 대해서는 대답해줄수가 없다고만 하죠.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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