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가 난무하는 요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만료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큰소리치고, 임차인은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과 다른 이런 상황이 바로 최근에 문제가 된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의 본질입니다.
전세사기는 최근에 지역을 따지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원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엄청납니다. 12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도 하고 있으며, 아직도 차명 건물들이 추가로 나오게 되면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죠. 더우기 문제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2~30대 라는 겁니다. 몇년 동안 모은 전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생겼으니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건 당연하겠죠.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겠지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특이한 임차 제도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월세 – 전세 – 내집 장만 순으로 재테크 목표를 세우고 돈을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죠.
하지만 나라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임차제도인 전세제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질일은 없겠죠?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가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도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도 상관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 할까?
몇년 전만 해도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장을 맞으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고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집주인들은 꺼리는 편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및 통보
첫번째로,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2월 이후로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의무가 폐지되었죠. 아무래도 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압박으로 느낄수도 있다보니, 쉽게 동의를 해주지를 않았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의무는 폐지 되었습니다. 전세를 얻기전에 미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없지만, 가입한 사실은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하지 않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보험에 임차인이 가입을 했다면,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권리를 갖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채권을 양도할 시에는 채무자에게 무조건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하죠.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협의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사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집주인에 대해 100% 신뢰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가입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는 없지만 통보를 해야 하고, 결국에 집주인이 알게는 됩니다.
아무래도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을 하면, 기관에서 집주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이 기분 나쁠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선량한 임대인이라면 더 그렇겠죠.) 때문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기 이전에 공인중개사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곳을 찾아달라고 하는것이 더욱 좋겠죠.
지금은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시대
간혹 전세 만기 때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갈수가 없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부딫칠수 있죠. 저같은 경우도 전세사기 당하기 직전에 전세보증보험 덕분에 탈출했습니다. 처음에 입주할 당시만 해도 집주인이 괜찮았는데,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는데 알고보니 전세금 낀 갭투자 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파트가 당첨 되어서, 기쁜마음으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보증금이 없다고 배째더군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던지. 다행히 전세보증보험 덕분에 탈출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대보증금 증액계약 관련 안내
최근 허그에서 공지가 올라왔는데, 임대보증금 증액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증액분에 대한 공사의 추가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보호받을수 없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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