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고지의무위반 3년,5년 후에는 상관없을까?

젊을 때 보험가입 할때는 아무 생각없이 가입들을 하죠. 그리고 20대때에는 병원갈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있어도 잘 안갈꺼에요 아마) 십수년은 병원을 거의 안가다가 30대 중반 넘어서야 슬슬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보험청구도 별로 할 일도 없고, 청구를 한다해도 이미 가입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보험이나 암보험 가입을 안하다가 40대 즈음에 보험가입을 하게 될 경우, 보험가입 고지의무위반 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되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험가입이라는 것이 가입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이런 생각 한번 해본적 없으신가요? 내가 만약 지금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1년 있다가 암에 걸리면? 보험사에서는 몇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바로 지급해주는데 남는게 있을까? 이러면 뭐하러 보험을 젊을 때 가입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나이 먹고 나중에 병걸리기 한달전에 보험가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물론 보험사는 호락호락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하죠.

특히 보험사에서 강제해약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상황입니다. 보험가입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강제 해약 처리를 해버립니다. 누구 맘대로? 보험사 마음대로요. 그렇다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험을 강제해약 처리 하는걸까요?

반드시 고지를 해야하는것들?

보험가입 청약서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할것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계약된 보험을 강제해지 할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겠죠? 아니 땅파서 보험금 내는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내가 낸돈을 돌려주지도 않는답니다.

저 역시도 암보험가입하고 3개월 후에 보험가입 고지의무위반 이라는 정보에 대해서 접하고 엄청 당황했죠. 특히 지인에게 보험을 가입한지라 취소를 하게 되면 지인이 받을 커미션 까지 생각이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우째야 할지 몰랐죠. 특히 보험가입한 그 3개월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약간의 위염도 있다고 해서 이것도 걱정이었고요.

보험가입 시점에서 저의 상황은,

2개월전 발톱무좀으로 약처방(10일정도)
5개월전 역류성 식도염으로 약처방(5일정도)

그리고 그전에도 간간히 병원을 들렀었더랬습니다. 보험전문가도 아니고 가입할 때 다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특히 가입할 때 설계사님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게 괜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입을 한지 얼마 안되었으니 해지를 할까, 다시 재고지를 해달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 결국에는 설계를 해준 지인에게 다시 재고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굳이 재고지 안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찜찜한 것을 못 참는 성격이라, 완강하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 사이에 여러 정보도 접하고, 우연히 동료의 사촌이 손해사정사 였던지라, 자세하게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설계사님이 연락이 와서, 다시 재고지는 했는데 보험료가 기존보다 3만원 정도 올라가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1년 부담보 잡혔다고 하시면서, 부담보 잡힌건 큰 상관없는데 보험료가 올라간 것이 괜찮겠느냐 물어보시더군요. 설계사님 본인은 굳이 고지 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의 보험료로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것이, 그렇다면 기존의 보험가입 고지의무위반 한것 때문에 나중에 책잡히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실텐데요, 일단 이 고지의무위반을 해지의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거고요.)

제가 손해사정사님과 설계사님, 그리고 여럿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만약 본인이 기존에 수술이나 입원, 암 치료 등의 전력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 만약 미고지 했다고 하면 무조건 고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후고지를 하던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단순한 감기나, 병원에서 약처방 등은 받았으나 수술이나 입원같은 비교적 큰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이 경우에는 일단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시간경과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다른데, 먼저 일반적인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보험가입 고지의무위반 하고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계약을 강제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가입 고지의무위반 내용과 치료부위의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성립이 되면 보험금은 지급이 안되고, 계약도 강제해지에요.

일단 이때 보험사에서는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강제해지로 끌고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3년은 청구를 안하는게 좋지요.

보험가입 3년 이후에 청구를 한다면?

이때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가입한 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고지의무를 위반한 다른질병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한 질병과 동일한, 혹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은 지급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3년안 보다는 훨씬 유두리가 있다 합니다.

보험가입 5년 이후에는?

보험가입 5년 이후에는 사기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계약은 해지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효과는 3년이후 효과와 동일합니다.

총정리를 한다면..

보험가입 고지의무위반 으로 인하여 보험사와 분쟁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가입시점 3년안에 청구를 하다가 일이 터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5년은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단 무조건 선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병력이 많고, 문제가 되실 것 같은 분들은 선고지를 못하셨다면, 후고지라도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벼운 질병등의 경우에는…물론 선고지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40대 이후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병력도 헷갈릴뿐더러, 보험설계사들도 빨리 가입시키려고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입하고 몇 개월..혹은 1~2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죠.

이 경우에는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3~5년은 유지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험은 나중에 어떤일이 있을지를 몰라서 가입을 해두는 것이니까요. 특히 40대 남자들이 암보험 등을 나중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은 더더욱 그렇고요. 추후에 2탄으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stiveyu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