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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하이브를 이길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오늘 드디어 길었던 민희진 해임의 건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등이 속한 국내 최대의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레이블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간의 경영권을 둘러싼 공방이 최근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내일 5월 31일로 예정되었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하여 하이브가 찬성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오늘 법원에서 민대표의 순을 들어준거죠.

그간 하이브에서는 끊임없이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찬탈에 대한 증거자료와 의혹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왔습니다. 처음에는 민희진 대표의 배포있는 기자회견 때문에, 여론은 하이브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최초 제 2의 피프티피프티가 아니냐는 언론이 주를 이뤘으나, 기자회견 한방으로 전세를 역전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하이브에서 내놓는 언론보도자료는, 확실히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가져오려는 탈취계획이 수립되었단느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고 물증도 확인했다면서 고발장 제출을 예고했었죠. 실제로 하이브가 내놓은 자료들은 확실히 경영권에 대한 욕심을 내보이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앙지법 민사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법원이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의미는, 하이브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민희진대표를 해임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재판부는 하이브가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해임사유가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도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범위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하여, 독립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모색을 하지 않고 구체적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배신적 행위자체는 맞을수 있으나,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민사부가 내놓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될수 있겠지만…여기서 “있겠지만” 이라는 문구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는 후단을 강조하는 의미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때 쓰입니다. 즉 배신이란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주주간 경영권 분쟁은 서로 의가 상해서 벌어지는 일이고, 배신은 그저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이브에서 경영권찬탈을 들먹여도, 주주들에게 배신일지는 몰라도 배임이나 해임사유는 절대 안된다는 거죠.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은데, 그러면 범죄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발견을 했어도 눈뜨고 당해야 하냐는 이야기가 많아요. 여하튼 이제 하이브는 긴급행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민희진 대표의 승리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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